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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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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준호 의원은 “가계대출 관리 실패로 고통받는 것은 서민인 만큼,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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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가 아래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.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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